[6·13부동산 정책] 주택사업 저해 요인 없애고,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으로 주택공급에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안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사업을 늘리며 국민 주거 불편을 줄이기 위한 ‘후속 규제개선’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6·13주거 규제개선 대책 주요 내용 ➀ 청약제도 합리화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됐다. 그동안 가입자는 매달 2만원~50만원을 자유 저축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 최대였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