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피펜메거진 3월호에서 발췌한 칼럼입니다. 규제 풀린 강남·잠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특히, 시장 침체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020년 이후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균형적 접근을 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월 13일부터 ‘허가 없이도 매매 가능’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