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제 유예만으로는 시장을 못 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복되는 유예, 세제의 본질을 흐린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까지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상생임대인 제도와 같은 기존 세제 유예 조치들은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상생임대인 제도 역시 2022년 도입 후 유효기한을 2024년, 2026년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다. 처음엔 급랭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임시조치’였지만, 지금은 방향성 없는 유예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값 안정과 세금의 역할, 정책은 침묵 중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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