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주택’의 역설, 브랜드는 공공, 리스크는 민간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이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차인 상당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법원 경매를 지켜보는 상황에 놓였고, 일부는 개인 신용에도 타격을 입었다.문제는 단순한 사업자 부도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이자 ‘안심’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에서, 행정 관리의 부실과 제도의 허점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 제도인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사업이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건물을 공급하고 시는 금융비용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다.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 5% 이내로 묶인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약 2만5천 세대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