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제도, 이제 사라질까?

26년 3월 피펜매거진 내용입니다. 매입임대 제도, 이제 사라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렌트홈' 배너 이미지 (렌트홈 제공) 무한 매집의 시대 종말? 공급 실종의 주범으로 지목된 매입임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의 집을 새로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한마디는 우리 주택 시장이 직면한 기괴한 풍경을 관통한다.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폭탄'을 예고해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독의 깨 진 틈새에는 바로 '매입임대사업자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집은 누군가에게 절박한 거주 공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 혜택을 업고 쇼핑하듯 쓸어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주택 공급의 본질이 '주거권의 확산'이 아닌 '소유의 집중'으로 변질된 지금, 매입임대 제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