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9·7 공급대책, 공공 중심 전환은 시작일 뿐 실행력이 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9·7 공급대책, 냉정한 시장의 반응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 착공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담았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보다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
거래량과 가격 흐름은 단기 안정과 거리가 있고, 전문가들도 “방향성은 맞지만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공급 구조 개편, 규제 신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복잡한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공급 부족이 만든 구조적 불안 수도권에서 연간 필요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최소 25만 가구라는 분석이 일반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