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펜매거진 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의 의미와 한계,해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외국인 주택 소유가 가장 많은 도시인 부천시 일대의 모습 수도권에서 시작된 새로운 규제 실험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추진한 배경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 투기적 자본의 유입 차단,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외자본이 국내 주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규제의 범위와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많아, 제도의 지속성과 보완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꾸준히 늘어난 외국인 주택 거래량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4,568건이던 거래량은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