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지연, 수도권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다

본 포스팅은 부동산전문 월간지 피펜 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 입니다. 토지 보상 지연, 수도권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다 지난 2024년 8월 26일에 진행되었던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2차 주민설명회장 현장의 모습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공급 속도전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 개발을 앞세워 공급 속도전을 공언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 아래, 빠른 보상과 이주 대책으로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상 절차가 지연되며 공급 계획 전체가 늦춰지고 있다.

특히 분양권을 제공하는 대토 보상은 단 한 건도 실행되지 않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현금 보상에 치우친 구조적 한계 국토교통부와 LH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의 85% 이상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반면 대토 보상은 10% 수준, 채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