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만으론 버틸 수 없다 시장과 함께 가야 하는 LH의 재정 현실

피펜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공공성만으론 버틸 수 없다 시장과 함께 가야 하는 LH의 재정 현실 어느 한 LH 아파트의 모습 공공주택, 시장원리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한준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과연 시장친화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히 한 공기업 수장의 소신 발언으로 보기엔 무겁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제 구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인정하되, 공공의 역할을 ‘대체자’가 아니라 ‘조정자’로 재정의하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지금의 공공주택 체계는 정부 보조금과 LH의 부채로 지탱돼 왔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공급을 늘릴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역설에 빠져 있다.

공공주택이 단지 복지 수단이 아니라면,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장의 논리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장의 메시지다. ‘공공디벨로퍼’로의 전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