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피펜메거진 12월 호에서 발췌했습니다. ‘신통기획 시즌2’, 서울 주택공급 재가동의 신호탄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대책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협의와 검증 과정의 속도를 높이며, 이주비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평균 18.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이 최대 12년으로 단축될 경우, 서울의 공급 절벽 문제 해소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 효율화만으로는 현실적인 걸림돌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절차 간소화와 권한 분산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서울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제거해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축소, 조합원 분양 전 분담금 검증 횟수 축소,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