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복습 <행정쟁송법>

4. 행정쟁송법 (정선균 박사님 해설 참조) 난이도 上 / 특히 문제3 논점이 몇개니 / 박사님은 누군지 몰라도 문제 잘 냈다고 극찬하심 OTL <문제 1-1> 거부처분의 처분성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례 문제이나, 당시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제36조) 시행 전이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사안 해결 I. 문제의 제기 II. 1차결정의 처분성 여부 1.

거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판)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에 따라 甲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