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형평과 선 & 국제기구 결의

목차 [6] 형평과 선 1. 의의 2.

형평의 일반적 개념과 추구 형태 3. ICJ 규정 제38조 2항상 '형평과 선' [7] 국제기구 결의 1.

의의 2. 구속력 있는 결의 3.

새로운 법규범을 창설한 결의의 구속력 4. 구속력 없는 결의 [6] 형평과 선 1.

의의 국제법에서 형평 : 국제법 주체 간의 분쟁 또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나 감정. 법의 해석 및 보충을 위해 사용됨.

국제사법재판소(ICJ)도 형평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 국제법상 형평은 법 해석 수단, 국제법 흠결의 보완, 법에 상반되어 실정법을 개정하는 역할. 그러나 통설적 견해는 형평 자체로서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성을 부정. 2.

형평의 일반적 개념과 추구 형태 (1) 형평(equity)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평을 의미. 국제법에서는 국제법 주체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평성 및 합리성 또는 구체적 정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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