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강행규범

목차 [10] 강행규범 1. 의의 2.

학설 3.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도입 4.

강행규범론의 주요 내용 5.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 결과 1.

의의 국제강행규범 : 국제법 주제 간의 특별한 합의로도 일탈할 수 없는 국제규범. → 국제강행규범에 대한 저촉 또는 위반은 국제법 질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 2. 학설 (1) 긍정설 국제법의 규칙에도 서열이 있어야 하거나,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서도 이탈할 수 없는 일정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 통설 학자들의 주장 ① 그로티우스(Grotius) : 자연법은 불변이므로 신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② 바텔(Vattel) :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자연법(필수적인 국제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브룬실리(Bluntschli) : 국제조약이 국가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제한 혹은 파괴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 ④ 안질로티(D.

Anzilotti) : 국가들의 의사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