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국토부보도자료) - 중개보수 요율 개편, 공인중개사 최소 선발 인원 설정(안)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위 보도자료상에는 구체적인 안이나 내용이 없는데 중개수수료 개편…유력안 확정시 9억 매매수수료 810만→450만원 | 연합뉴스 (yna.co.kr) 신문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은 모두 선발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 중개보수 조정과 최소합격인원 설정 및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 기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입법 발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상대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상의 내용은...

요청 처리 중입니다...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국토부보도자료) - 중개보수 요율 개편, 공인중개사 최소 선발 인원 설정(안)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