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해 발생하는 세무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의 사택 관련 세무 사택의 정의 사택이란 ①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②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참고 건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별도로 사택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사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별도로 주택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의 사택과 주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정의를 차용합니다.
사택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사택과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 사택의 범위 등(2021.03.16 조번·제목개정) ] ①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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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법인의 사택 관련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