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국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국내 유명 여행지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성추행, 불법 촬영 등 여름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성범죄는 강제추행 등의 성추행 범죄가 많습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진 사람들이 여행지에 몰리게 되면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행 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인데, 이 경우 상황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제대로 대응이 어려워서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보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기억이 없다면 대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단 한마디의 잘못된 진술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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