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만 하더라도 1만 2,333명으로 매년 마약 범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용이하게 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데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2차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약범죄자를 향한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마약범죄는 위험성이 높아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접하게 된 마약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온라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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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천마약변호사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