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마약구매 처벌, 집행유예 되는 이유

의외로 모르는 마약구매 처벌, 집행유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 경력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 형사 사건은 무죄를 다투기도 하고,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사건들이 대다수 입니다.

무죄가 아닌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를들면 피해자 없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호기심에 마.약.구.매를 한 경우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 하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에 마약구매 했는데 걸렸다 마약을 구매한 건 아니지만, 지인으로 부터 얻어서 체험해보았다.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딱 한번 했다.

마.약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그러나 rangokonk, 출처 Unsplash 아마 한번쯤 검색해보셨을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여, 매매, 수출입 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