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뢰인과의 실제카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이 제목에 이끌려서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무죄 받았다고? 가능한가?"
"무죄받고서 왜 또 변호사를 구했을까? "아, 검사가 항소한 이유 때문일까?
그럼 무죄 방어가 될까?" 네 질문에 흐름의 정답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수거책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준비해야했죠.
지금부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구한 사연이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하게된 사연 2.변호방향 3. 판결결과 1.
결과와 사연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1700만원의 피해금액을 받은 현금수거책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놀랍게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하 보피)은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죄주장의 이유는 '모르고 했다. 시킨대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모르고 했어도 의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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