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연결법인?
이게 뭔데? 먼저 ‘결손금 이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벌지 못해 손해 본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작년에 -10억 원의 손실을 봤다면, 올해 벌어들인 2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전부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손실분 10억을 빼고 남은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법인’이란 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서 여러 회사가 마치 한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묶어서 보는 경우를 말해요.
예컨대 대기업 그룹에서 모회사 + 자회사들이 전부 연결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결법인 결손금 이전, 지금까지는 어땠는데?
연결법인 간 결손금을 이전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산 요건이 너무 빡빡했다는 것이에요. 즉, 자회사 A의 결손금을 모회사 B가 가져다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정산 과정에서 요건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세금 혜택을 통으로 날릴 수 있는 구조였죠.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연결관계를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