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수원소년사건 판례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미성년자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다수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서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호자 역시 소년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과 향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절도 혐의로 입건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생활 전반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피고소인이 범행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