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사건, 폭행·강제추행 주장에도 ‘조치 없음’ 이끌어낸 분당학폭변호사 법적판단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을 했고, 더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사안이 매우 중대해 보였고, 성적 피해까지 언급된 만큼 학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 학교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문제된 행위는 수업 및 쉬는 시간 중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전후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행위는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