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자금 사용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 기소유예까지 도출해낸 전략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한 인물은 의뢰인에게 자금 검증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 돈으로 정리해 주겠다고 설명하며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타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을 다시 전달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관련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거부한 상황이었고, 당시 설명 역시 ‘자금 정리 절차’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