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범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끈 수원소년사건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학기 중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손으로 때리고, 박치기를 하거나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반복하였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뒤에서 양팔로 감싸안고 수 분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적 낙인과 향후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 큰 불안 속에서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 맥락과 두 학생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편적인 고소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상습폭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행위 당시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