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즉시분리 7일, 막을 수 있는 4가지 요건 신고 전화 한 통으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즉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일까지 ‘즉시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확정 처분이 아니라 조사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거나 귀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아이와 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무조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실무상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해 정도’입니다. 특히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접촉 사고 수준이라면 학교는 분리 필요성을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