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법령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열었다. 우연한 기회로 현판식에도 참석하였고, 약 2주간 실제 지원업무도 담당했다.

(물론 각 기관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다양한 질의를 보면 느꼈던 것은 1) 생각보다 법령에 그대로 써진 내용도 안 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는 점. 2) 현행 법령의 정의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대응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