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인터넷 쇼핑’, 혹시 눈을 감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화면 속 예쁜 옷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이 그저 ‘읽을 수 없는 무언가’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데 큰 이정표가 될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분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였죠.
눈으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사진이나 그림 속 글자와 같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소리로 읽어주는 ‘화면낭독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낭독기가 사진을 인식하고 소리로 읽어주려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웹사이트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