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형사전문 법무사의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통해 재기수사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비교적 명확한 거부 의사와 반복성이 확인되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송치 이의신청은 확률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건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짚은 경우 재기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접근과 연락 시도를 겪고 있었고, 분명하게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고 간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불송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