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경찰조사 의견서 대응 후기 사범심사 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향후 사범심사 구제까지 고려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강제출국 또는 체류 제한과 관련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벌금이 조금만 높게 나오면 한국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한국인 지인을 통해 검찰출신 형사전문 김법무사님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출입국 행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