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의, 범위,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용어인데요. 흔히 개인사업자분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이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즘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대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을 말해요. 2.

보호되는 임대보증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는 임차보증금 규모가 9억,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