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안 파헤치기 ver.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내용 파헤치기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 정보가 부족... blog.naver.com 지난 글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기관 내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곧 실행되겠지만, 관련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걸로 보여져서 준비 기간은 필요해 보이네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One-stop 서비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대주택 입주, 임시거처 마련,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9월 중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 HUG나 주거복지센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피해 지원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방안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