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 대상자 확인하고 새 삶 찾자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세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이다.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시 그 징수 권리가 사라지는 체납자를 이야기한다. 이를 악용하는 악성체납자들도 있지만, 정말 노력해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 체납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다.

일정기간동안 세금 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소멸된다. 세금체납 소멸, 확인방법 국세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로그인을 한뒤 체납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조회 시작 버튼을 눌러 체납 내역 리스트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다 만약 체납 내역이 없다면 해당 세금은 소멸된 것이다.

체납 내역이 표시되면,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세금 종류 금액 소멸 시효 기간 국세 5억 원 이하 5년 5억 원 이상 10년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5년 5천만 원 이상 10년 악성 체납자는 정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야한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