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이면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제 조치도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게 미성년자 자녀 1명 당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20만 원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50%에게 지원합니다.
기존 정부 지원금 21만 원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총 41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는 589만 원 이하입니다.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는 706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엄마 아이 이렇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비양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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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 원 기준중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