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며느리 주택 증여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증여 주택에 대한 이전 등기 무효 소송 결과 1 심은 원고가 승소했지만 2심 항소심은 피고 며느리가 승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만약 이혼을 하려고 한 사실을 알았다면 주택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고, 2심 항소심 재판은 원고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혼소송을 제기를 몰랐고', 또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1 심을 기각하고 며느리가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원고 A 씨가 다세대 주택 2채를 며느리에게 증여 또는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며느리인 B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냉랭함 이유는 배우자 C 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증여를 하기 전에 시동생에게 이혼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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