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생을 교사가 잔혹하게 살인을 하면서 국회가 급하게 하늘이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수정을 걸쳐 최종 법안을 발의하겠지만 지금 나온 내용만 검토하면 일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낙인이 찍히고, 새로운 법안에 따라 직권 휴직을 당할 수 있는 불리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초안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교사들은 낙인 효과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어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더 큰 학교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단순히 교사의 우울증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도 아직 어렵습니다.
학생들 보호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교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수업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질병 휴직 복직 처리 방법 하늘이법 초안 내용을 말하기 전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학교에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명 이상의 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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