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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따른 선정 분야,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법적 지원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따른 선정 분야,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법적 지원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통해 2024년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난해한 표현, 단순한 텍스트 나열, 가독성과 접근성이 낮은 공개 방식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개요 올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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