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AI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의 급성장에 따른 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한 이익 및 공익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며, 안전한 데이터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AI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 GDPR 규정을 준수하는 한에서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AI Act와 같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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