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3D저작물 제조 및 판매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산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자산양수도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점한 다른 판매사의 자산을 양수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자산양수도계약서 작성과 법적 절차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과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이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디지털 자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회사가 중요한 타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본 건 자산 양수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자산양수에 필요한 추가 결의가 있는지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고객사에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산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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