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송]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한 AI 학습,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 요건은?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중에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사례 공개된 개인정보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AI 기업들은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