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처리해도 될까?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등 판매 기업(이하 “고객사”)이 본인 및 본인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 바, 해당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써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그 처리 요건이 엄격합니다.

즉, 정보주체가 그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는 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며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