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나라...<가불 선진국>을 읽고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다시 시작 조국 전 법무부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 <가불 선진국>의 표지를 넘겼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글귀였다.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책에서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면서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와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제안한다. 독자로서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풍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한 학자의 통찰력이 빛나는 책이었다.

저자가 제안한 '사회권이 보장된 나라'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읽었다. 먼저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회권'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했다.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