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의 거래를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주거 안정, 투기 억제라는 복합적인 배경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 이번 허가구역은 수도권 핵심 지역을 거의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전역은 당연히 대상에 들어갔고, 인천에서는 중구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주요 생활권 7개 구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부천, 평택 등 23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 그리고 앞으로 거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모두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온 것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