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은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avmov 사건에 이어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이를 정리해보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자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법률 상담 간에 '가선임', '자수' 부터 할 것을 권유받으신다면 곧바로 응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선임, 자수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선임료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고액 다운로더나 업로더가 아닌 단순 회원가입, 무료게시판 이용 정 도의 경우라면 자수나 가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선임'이라는 말 자체도 다소 애매한데, 실제로 가선임을 통해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