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U] 제3편 계약법규 (3)

* 출처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최상은 편저) 제6장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해설 * 일반사망 : 생명보험 주계약, 질병.재해 구분X 1.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실종선고 법원 실종기간 끝나는 때 최후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특별실종의 경우 위난 종료~1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 가능 실종 선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 최고 후 선고 특별실종 :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선고 사망시점은 소급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사망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미치지X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 -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180일 이내 확정 X : 180일 되는 날 의사 진단 기초,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장해지급률 결정되었으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