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입니다ᆢ

선거철이 다가오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내걸고 열심히 공약을 내놓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강조하며 들려주는 말들은 훈훈함을 남긴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은 증가하고 젊은층은 줄어드는 상황은 이미 세계적 지표로 드러났고, 한국의 노령화 지수 상승과 출산율 저하, 자살률 상승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안 논의는 부족하다.

80%가 안락사 제도에 찬성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좋은 죽음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선거운동의 화제는 지역개발과 경제적 혜택에 머물러 있다.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공약은 다름없이 제시되지만, 안락사 문제를 정치의제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는 부채를 늘려가면서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드물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절실한 염려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성장도 제약한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의지 감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현 정당들 사이에서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 외국 학자들조차 한국의 인구 문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현 상태를 비판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다가오는 수십년간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이 문제 앞에서, 국가는 얼마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시급하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단기적 이익과 지역 표심에 매몰되어 장기적 위기의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국론의 분열과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