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기준과 불법낙태시 살인죄 적용이유 대구변호사

최근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임신 36주 낙태영상이 경찰 조사 끝에 실제 영상으로 밝혀지면서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공백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낙태를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도 불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A씨와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낙태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