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후 증가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대구수성구이혼상담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당사자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이혼 , 재판이혼 모두 인정되며 유책이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된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보장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 법률적 쟁점은 부부 일방의 기여도 입증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 그리고 혼인기간입니다.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혼인 전후로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기여도 입증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기간이 길다면 그 자체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별거기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외적으로 별거기간 중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임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수성구이혼상담은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