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간 신뢰가 깨어지는 일대 사건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간소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과 상간소를 동시에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동시에 사건을 심리할 것이지만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따로 법원의 개입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소만 제기하면 됩니다. 상간소만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입니다.
상간소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소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상간소를 동시에 제기하려는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혼합의서 작성시 위자료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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