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헤르페스 감염 이혼 및 혼인취소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내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헤르페스 2형에 걸렸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대구 유흥가 헤르페스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2형은 성병의 한 종류로 한번 감염되면 몸속에 남아 면역력이 떨어질때마다 증상이 재발하는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는 출산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되면 치사율이 90%에 이르며 여성이 감염된 경우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헤르페스2형을 감염시킨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부부지간이라면 이혼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헤르페스 성병 감염이 이혼사유 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형사처벌될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범행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