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부 지급하면 법정구속 면할까 칠곡이혼변호사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그동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최근 법원에서는 잇달아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명령하는 예도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엄격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재판에 넘어가면 양형을 낮추기 위해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행위가 양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요? 칠곡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채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양육비 일부 지급이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법정구속의 의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